병사 월급 150만원 시대, 적금 대신 코인·도박?

병사 월급이 최근 3년 사이 크게 올랐지만, 전역 후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설계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신규 가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인상으로 병사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늘었지만, 일부는 적금 대신 주식·가상자산 투자나 온라인 게임, 불법도박 등으로 자금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금융감독원이 1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시중은행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새로 가입한 계좌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가입 계좌는 2022년 36만1836좌였으나 2023년 28만927좌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4만4933좌에 그쳤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32.3% 감소한 규모다.같은 기간 전체 군 병력이 저출생 여파 등으로 약 50만1000명에서 45만 명 수준으로 10%가량 감소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금 신규 가입 감소 폭은 병력 감소 폭을 크게 웃돈다. 병사 수가 줄어든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라는 해석이 나온다.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기간 중 받은 급여를 저축해 전역 후 학업, 취업 준비, 주거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금융상품이다. 장병이 월 최대 55만 원씩 18개월 동안 납입하면 원금 990만 원에 정부 매칭지원금과 은행 이자가 더해져 만기 때 약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병사들에게 사실상 가장 안정적인 목돈 마련 수단으로 꼽혀 왔다.당초 병사 월급이 크게 오르면서 해당 적금 가입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병장 기준 월급은 2022년 67만6100원에서 지난해 15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러나 실제 신규 가입 계좌는 같은 기간 약 12만 좌 감소했다. 월급 인상이 곧바로 저축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다만 이미 적금에 가입한 장병들의 납입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계좌당 평균 잔액은 2022년 172만 원에서 지난해 253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꾸준히 활용하는 병사들은 더 많이 저축하고 있지만, 아예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돈을 운용하는 병사들도 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금융권에서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군 복무 중 소비 선택지가 제한돼 월급을 적금에 넣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금융거래가 쉬워지면서 주식, 가상자산, 간편투자 상품 등에 접근하는 장병이 늘었다는 것이다.문제는 금융 지식이나 투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 상품에 손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장병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기대하며 레버리지 상품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들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까지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온라인 게임 결제나 불법도박 지출도 병사 급여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채무 문제도 커지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복무자 중 채무조정이 확정된 인원은 1318명으로, 지원 금액은 301억 원에 달했다. 연간 지원 금액은 2021년 56억 원에서 지난해 102억 원으로 82.1% 늘었다.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군인 대출 규모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군인 대상 대출 잔액은 4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역병 대출 잔액은 242억 원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병사들이 생활비나 투자 손실, 도박 자금 등을 이유로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는 사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불법도박 문제는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불법도박으로 돈을 잃은 경험이 있었고, 평균 손실액은 530만 원에 달했다. 병사 월급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불법도박 자금으로 급여가 흘러가는 사례도 확인됐다.불법도박 자금 출처를 묻는 질문에 장병의 64.2%는 ‘월급·급여’라고 답했다. 적금 등 자산을 처분했다는 응답은 17.7%,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응답은 17.6%였다. 사채나 카드론을 이용했다는 응답도 15.1%, 은행 대출은 13.0%로 나타났다. 도박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금리 금융수단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상황이 악화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도박,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가상자산과 레버리지 상품,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는 내용이다. 장병 대상 1대 1 재무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뒤 정상 해지한 이력을 긍정적인 신용정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병사들이 안정적으로 저축한 경험을 향후 금융거래에서 신용 이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적금 가입과 유지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최기상 의원은 장병 금융문제를 단순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일회성 교육으로는 고위험 투자나 과도한 대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이어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 가입이 왜 줄고 있는지, 중도해지율과 해지 사유는 무엇인지,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는 어떤지 정기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위험 징후가 있는 장병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채무조정으로 연결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