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과다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칼을 빼 들었다.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인 365회에서 65일치를 줄여, 사실상 1년에 300일 이상 병원을 다니면 진료비 대부분을 환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다만, 정부는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과다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을 맡아 환자별 외래 진료 내역을 즉각적으로 확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사업주의 소득 신고 기한을 3월 10일에서 31일로 연장해 업무 부담을 줄였다.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했을 경우,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해 일시적인 목돈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규정들은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무감각하고 권태로운 현대 사회에 의도적인 불편함과 기묘한 감각을 던지는 전시가 막을 올렸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시작된 기획전 ‘기.기.기(奇.己.氣): 동시대와 시행착오’는 익숙한 모든 것을 낯설게 바라보며 현실에 균열을 내는 예술적 시도들을 한데 모았다.전시의 제목인 세 개의 ‘기’는 각각 기이함(奇), 자기(己), 분위기(氣)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가 정해놓은 정상성의 틀을 벗어나는 기이한 감각을 통해, 고정되지 않은 나 자신을 마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의 기류와 진동을 포착하려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과감한 ‘시행착오’ 자체를 전면에 내세워 관람객의 무뎌진 감각을 깨우고자 한다.전시장에 들어서면 날것의 불편함과 마주하게 된다. 이탈리아 작가 아그네스 퀘스천마크의 영상 ‘의료(수)술’은 섬뜩한 수술 장면을 통해 정상성을 강요하는 사회적 권위와 통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촉수가 돋아난 환자의 몸에 메스를 대는 기괴한 장면은 관람객에게 강렬한 시각적 충격과 함께 깊은 질문을 던진다.기술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엿보인다. 최빛나와 송수연 작가의 ‘망가진 트로피’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깊이 각인된 인간의 편향을 드러낸다. 서구 남성의 야생동물 사냥 이미지를 낭만적으로 소비해 온 시각적 문법이 AI 모델 속에 유령처럼 남아, 다른 키워드를 입력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현상을 통해 기술의 이면에 숨은 그림자를 폭로한다.홍은주 작가의 설치 작품 ‘플레이어들’은 보다 직설적인 방식으로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비정상적인 자세로 어색하게 꺾여 있거나, 가면을 머리에 뒤집어쓴 마네킹들은 섬뜩한 느낌을 자아낸다. 인간이 아닌 줄 알면서도 선뜻 다가서기 힘든 이 작품은, 인형 같은 외모를 갈망하는 현대인의 욕망과 생명력을 꿈꾸는 인형의 모습을 중첩시키며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이 외에도 오웬 라이언의 실험적 영상 ‘지독한 단순화들’을 비롯해 유지오, 송민정, 제니퍼 칼바료 등 여러 작가가 참여해 제도와 역사,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기존의 매끈한 예술에 지루함을 느낀 관객에게 신선한 자극과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