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 기름값이 결국 마의 2천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부터 2주간 시행해온 데 이어 27일 0시를 기해 2차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일제히 200원 넘게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중 주유소의 판매 가격은 리터당 2천원 시대에 공식 진입하게 됐다. 퇴근길 주유소마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며 SNS상에서는 벌써부터 기름값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전운이 짙어지며 가파르게 치솟은 국제유가로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비상 처방이다.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천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천923원, 실내 등유는 1천530원으로 각각 지정됐다. 이는 지난 1차 시행 당시 가격과 비교했을 때 모든 유종이 리터당 210원씩 일제히 인상된 수치다.

 

정부는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세를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하며 가격 상승의 폭을 억제하려 애썼다. 이번에 발표된 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마지노선인 만큼 주유소가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와 마진을 추가하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판매 가격은 2천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종 소비자 가격은 2천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천원이라는 숫자를 절대적인 금기선으로 두지는 않았지만 서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한 만큼 최대한 상한을 낮게 설정하려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산정 과정에서는 생업을 위해 기름을 많이 쓰는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그리고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경유와 등유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집중했다. 국제 시장에서 경유 가격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유 유류세를 더 과감하게 인하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상 폭을 줄이려 노력한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새롭게 추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만약 이러한 최고가격제가 없었더라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수준의 가격이 더 올랐을 것으로 분석하며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였던 지난 16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알뜰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기름값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당시 전국 주유소의 상당수가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하며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을 틈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정유사나 주유소가 담합하거나 기름을 미리 쟁여두는 매점매석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 흐름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기간에 저렴하게 받아둔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7일 0시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얌체 주유소들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주유소들은 5일에서 2주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27일이나 28일부터 즉각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곳은 의심스러운 사례로 보고 집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석유 가격 인상의 충격이 국민 생활에 예측 불가능하게 닥치지 않도록 최고가격제가 일종의 방어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둠으로써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정책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호소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차량 5부제 참여나 에너지 소비 절약 등 공동체 관점에서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기름값 2천원 시대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시점이다. 당분간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유소 가격 비교 앱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등 지혜로운 소비 습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주유소 입구의 가격 표시판이 2천원을 가리키는 모습은 이제 우리 일상의 흔한 풍경이 될지 모른다. 정부의 2차 최고가격제가 고물가 시대에 지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장의 주유소들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정책에 따를지 전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가 전국 주유소로 향하고 있다. 이번 고비가 우리 경제의 연착륙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