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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으로 살아남아보세요'... 2030이 분노한 국민연금의 민낯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령액의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나면서, 청년층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충격적인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65세부터 받게 될 실질 연금액은 고작 80만 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1인 최소 노후 생활비(136만 원)의 절반 수준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시간이 갈수록 연금의 실질 가치가 급감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75세에는 67만 5,000원, 85세에는 56만 9,000원까지 떨어진다. 이는 임금 상승률(3.77%)을 반영한 수치로, 사실상 노년기 빈곤을 예고하는 수준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인 반면, 수령액은 경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액 추계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임금상승률 외에도 물가상승률(2.0%)과 금리 등 다른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상향, 소득대체율 개선, 다층적 연금체계 도입 등 다각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들은 정치적 부담과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